법 시행 이후 발생한 실제 사건(개정, 폐지안, 판례, 헌법소원, 행정조치, 정부 보완책, 통계 발표)을 시간순으로 보여줍니다. 동일 사건은 하나로 묶어 출처를 연결합니다.